전효숙 인준문제 이번주 고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파문이 이번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까지 국회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추석연휴와 국정감사로 인해 헌법재판소장의 장기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효숙 후보자의 인준 문제가 이번주 가닥을 잡지 못하면 헌재 소장의 장기 공백사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달 초 시작되는 추석연휴와 계속되는 20일간의 국정감사로 다음달 말까지 사실상 인준안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청와대가 지난 21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 법사위가 받아들이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사위 인사청문 개최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여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협조를 얻어 인사청문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안입니다.

세번째는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다음달 21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회의 헌재소장 인준 절차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정기 국회 내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 후보자가 노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사퇴할 가능성도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강하게 만류할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한 국회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