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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미국 국적 포기 "1천억 원 내야"

기사입력 2013-02-19 20:05 l 최종수정 2013-02-19 21:00

【 앵커멘트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대한민국 장관이 되기 위해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요.
졸지에 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미국 정부에 내야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권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페이스북 창업자 세브린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제도 때문에 세브린은 재산의 35%를 국적포기세로 내야 했지만, 페이스북 상장 전 미국 국적을 포기해 세금을 크게 줄였습니다.

▶ 인터뷰 : 유영하 / 미국 세무사
- "미국에만 특별히 있는 세금인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우리 현행법상 이중 국적 금지에 따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도 미국 국적 포기에 따른 국적포기세를 내야 합니다.

15년 전 알려진 김 내정자의 재산은 7천800억 원.

세율 15%를 적용하면 세금은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김 내정자는 세금을 내야 하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종훈 / 미래부 장관 내정자
- "큰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는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된 만큼 이번 기회에 국적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차대만 / 미주한인회 부회장
- "유능한 인재들이 (외국에) 많은데 국적 관계나 법률적인 문제로 한국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당은 김종훈 내정자의 손위 처남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장관 내정 사실을 미리 알고 신주를 발행했고 이를 이용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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