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상계획 공고 뒤 추가 설치물 보상 안 돼"

대법원 2부는 서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4대강 사업 손실보상금을 더 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토지 손실보상 공고 직후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비닐하우스와 관정을 추가로 설치하며 이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라고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1심은 추가 설치물은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서 씨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