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서류 꾸며 1억 타내…자격 심사 '구멍'

【 앵커멘트 】
실직자도 아니면서 가짜 서류를 꾸며 1억이 넘는 실업급여를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급자격 심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한 여성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방 곳곳에서 실업급여용 통장이 발견됩니다.

이 여성은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탈 수 있도록 도와준 브로커 58살 최 모 씨.

최 씨는 폐업 사업장 업주와 짜고 지인 39명을 가짜 실업자로 서류를 만든 뒤 고용노동청에 제출해 돈을 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 "의심 받지 않았죠. 처음에만 자세히 물어보고 다음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박 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챙긴 돈만 1억 6천여만 원.

게다가 이들은 회사가 폐업해 임금을 못받았다며 5억 5천만 원의 체당금을 받아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관들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고용노동청 관계자
- "서류상 완벽하게 꾸며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거죠."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120만 명 중 2만 명이 부당실업급여를 받다 적발됐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