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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장관 "서울시 지방세 500억 잘못 부과"

기사입력 2006-10-02 12:32 l 최종수정 2006-10-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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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진행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2일) 'mbn 송지헌의 뉴스 광장'에 출연해 서울시가 잘못판단해 5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잘못부과된 사실이 감사결과 지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서울시가 개발제한 구역 등의 일부 토지에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행정적인 잘못이 포착됐다며 세부 감사결과는 2개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안과 공무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 연금을 적게타는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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