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승마장도 건축 불가

그린벨트 보존에 도움되는 승마장이더라도 환경오염이 우려되면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63살 한 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승마장 건축을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하고 악취 등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건축을 못하게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승마장은 그린벨트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