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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50건 중 1건은 장기 미제"
기사입력 2006-10-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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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6-10-09 10:42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50건 중 1건은 장기 미제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44만4천건 가운데 2%인 8천7백건이 2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별로는 14.8%의 민사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부산지법의 미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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