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뒤 불법체류자 5만여명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2003년 13만8천여명에서 올해 6월 현재 19만여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불법체류자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력송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