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 절차 너무 복잡"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법관 부족과 복잡한 신청절차로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개인파산은 3만8천여건, 개인회생은 만3천여건이 접수됐지만, 파산부 판사는 15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20여개에 이를 정도로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서류 작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