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건설사들 돈 내놔"…기술지원비 첫 소송

【 앵커멘트 】
건설현장 대부분은 땅파기 공사가 기본인데 땅속에 묻혀있는 전기선로를 둘러싸고 한전과 건설사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서정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하 30미터까지 파내려간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

땅 속에는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등 주요 매설물들이 많습니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SK와 GS 등 4개 건설사가 맡고 있는데 최근 한전이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에서 전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전이 입회해야 하는데, 이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전과 건설사들은 '기술지원비' 지급이란 항목을 넣어 협약서까지 체결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SK건설 관계자
- "(한전의) 유지비, 관리비에 가까운 것 같아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은 아닌 것 같다. "

공사 자체가 공익성이 강한데다 그 동안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전 측은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 "케이블이 손상이 갔는지, 우리가 입회를 해줘야 하고요. 설비가 잘못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발주처인 서울시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이 소송 판례에 따라 다른 시설물들도 기술지원비를 달라고 할 소지는 많이 있어요."

땅 속에 송전 선로와 가스, 상하수도 배관까지 매설돼 있는 상황.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한전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가스공사도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공기업과 대기업간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