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긴급체포를 여전히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 의원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난 3
체포했으나 11만2천807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9만7천435명(46.3%)은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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