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주사파' 발언 변희재, 천5백만 원 배상 판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로 발언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법원이 명예 훼손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15일) 변 씨에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희재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