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악 실적 관리"…병 주고 약 주는 정부

【 앵커멘트 】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이른바 4대 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실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터진 후에 그 실적 챙기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장음))
"따르릉 따르릉~"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벨이 다급하게 울립니다.

▶ 인터뷰 : 상담 경찰관
- "네, 학생! 지금 옥상에 올라가 있어요? 옥상에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이처럼 117센터는 요즘 4대 악 대응에 분주합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함께 4대악 척결이 국민안전의 최대 화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섯 달마다 4대 악 해결 실적이공개됩니다.

성폭력의 경우 지난해 15.5%이던 미검률을 오는 2017년까지 9.1%로 낮추는 등 4대 악 '감축목표 관리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실적경쟁 부작용을 낳았던 '성과주의'가 부활됐다며 불만이 큽니다.

▶ 인터뷰(☎) : 서울 시내 경찰서 관계자
- "까라면 다 까잖아. 경찰에 성과 아닌 게 있나? 어차피 다 숫자로 말해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특히, 4대 악이 아닌 범죄는 묻혀버리는 등 치안서비스의 질이 자칫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윤우석 /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4대 악 범죄에 대해서 성과주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4대 악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범죄 발생을 막는 게 가장 훌륭한 치안 정책이지만, 정부는 범인 검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박준영·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