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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 '간첩단 사건' 놓고 공방

기사입력 2006-10-30 16:17 l 최종수정 2006-10-3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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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간첩단 사건'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며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간첩단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 이주영 / 한나라당 의원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고 의지가 약화되고 해이해졌다. 그런 분위기가 정부 전반에 확산되는 게 아닌가한다."

인터뷰 : 김동철 / 열린우리당 의원
-"이제 경제는 제쳐 놓고 안보 문제만 말하는 게 옳은가. '서울 불바다' 발언 때처럼 쌀·라면 사들여서 혼란 나기를 바라는가. 주식 폭락을 바라는건지.."

하지만 야당의 맹공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임도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김승규 국정원장의 인터뷰 보면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데, 영장을 통해 회합·통신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게 아닌가."

인터뷰 : 김성호 / 법무부장관
-"회합통신도 있고, 반국가단체 가입도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 있다고 말했다."

논의는 결국 국가보안법과 검찰의 공안기능 약화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인터뷰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북한 사람 몇 명 만난 것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강정구 교수를 구속했다면 국제적으로 망신 정도가 아니라 '개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 최병국 / 한나라당 의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은 반국가 단체가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려는 단체가 목적을 수행하려는 행동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닌가"

강태화 / 기자
-"하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인 민주노동당 측은 방북을 이유로 국감에 불참해 공방은 말 그대로 공방에만 머물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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