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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신청, 예산만 낭비"

기사입력 2006-11-01 10:27 l 최종수정 2006-11-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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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인터넷 등기신청 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6월이후 지금까지 인터넷 등기 신청 접수실적이 4건에 불과하다며, 36억5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등기전산화 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가 판사들의 지원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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