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중 353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다달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당장 내년 제도 시행 시점에서 20만원을 받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598만명중 약 60%인 353만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수령액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당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20만원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로 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후속준비작업을 거쳐 기초연금법(가칭) 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공약파기'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해 정부안의 수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