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대책 보완" 요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 대책이 지방세수 증가의 3배에 이르는 복지비 지출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원안대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별도 성명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분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