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올라서 좋긴 한데'…찝찝한 국민연금 보험료 동결

【 앵커멘트 】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 돈 들어갈 걱정은 덜었는데,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김천홍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동결을 결정했고 2018년까지는 보험료 오를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방식이 집중 비난당하자, 지나치게 국민 눈치만 봤다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소득 상한액은 398만 원.

다시 말해 한 달에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1억 원을 버는 사람이나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는 35만 8천200 원으로 같습니다.

바로 이 소득 상한액을 800만 원으로만 높여도 보험료율을 3% 올린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너무 '안 올린다'는 명제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진수 /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부과대상 소득 자체를 넓혀서 전 국민에 대한 연대의식 속에 노후보장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세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강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 "보험료를 올려야 할 시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면 그만큼 후세대에 부담이 커지고…."

당장 지갑 걱정은 더는 동안, 아들 손자 세대의 허리는 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