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사태'가 최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 국감에 출석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그야말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폭로가 나왔군요. 윤 전 팀장의 발언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 전 팀장은 오늘 오전 검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 수사 초반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본인이 보고과정을 누락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외부 행사관계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집에 직접 찾아가 보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팀장을 보고를 받은 지검장이 화를 내며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냐"며 "정 하고 싶으면 내가 사표를 낸 뒤에 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윤 전 팀장은 조 검사장과 함께 이 수사를 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했는데 윗선에서 직원들을 돌려보내란 지시가 내려왔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돌연 직무배제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직무배제 지시는 지검장에게 듣지 않았으며, 길태기 대검 차장에게서 양해의 말과 함께 직접 지시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통보 뒤에도 수용의사를 전하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지검장이 이를 수용해 다음날 공소장 변경신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2 】
잠시만요. 그러면 이건 검찰의 해명과 정 반대 아닌가요? 검찰은 윤 전 팀장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윤 전 팀장은 보고누락 논란을 의식한 듯, 보고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래 박형철 부팀장에게 전달해 공소장 변경의사를 보고했고, 이를 2차례에 걸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후 승인의사를 밝히는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고, 마지막으로 직접 찾아가서 재가를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전 팀장은 특히 체포를 국정원에 따로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구속과 체포는 명백히 다르다며, 국정원직원법에는 구속 시에만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측에 체포 뒤 곧바로 체포사실을 통보해줬다며,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3 】
수사 초반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도 내놨다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외압이 있어 수사가 못한다고 판단한거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 전 팀장은 이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동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사팀의 입장을 대변해온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황 장관의 갈등설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폭로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도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잇달아 항명이다, 조직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폭로가 이어지자 조영곤 지검장은 지휘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눈치보기는 아니라면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거치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검사 한사람 또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면서,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지검장은 오전 국감 말미에 국회의원들에게 오히려 '법치는 법치에 맡기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해달라'는 주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 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까지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