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10명 중 4명은 불기소"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사범 10명 가운데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모두 12만 1천257명으로 매년 2만 명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처분사건 11만 9천249건 중 혐의가 없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리된 사건은 전체의 44.7%인 5만 3천2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