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상초계기 수입중개의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도입한 해상초계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60억 원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상초계기 수입중개의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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