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학봉·이상직 의원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새누리당 심학봉,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선거운동기간 전후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모두 원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