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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 외교관 면허취소 어려워"

기사입력 2006-12-15 10:42 l 최종수정 2006-12-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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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측정과 신분확인을 거부하며 밤새 경찰과 대치한 중국 외교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

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만, 해당 외교관은 신분확인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처분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사건을 외교통상부에 그대로 통보했다며, 이후 처리는 외교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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