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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반값 아파트 비현실적" 주공 정면 반박

기사입력 2006-12-15 18:07 l 최종수정 2006-12-15 20:47

주택공사가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토지공사가 반대 논리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지공사가 산하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주택공사가 밀고 있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아파트 분양 방안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입니다.

토공은 판교신도시 33평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료는 주공이 주장한 수준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토지 임대료를 전세 보증금으로 받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공측 방안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10년 동안 개발될 1억 3천만평의 공공 택지에 토지 임대부방식을 적용하면 1040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게 토공의 주장입니다.

연기금을 활용한다 해도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한 반값 아파트가 도리어 세금 부담을 늘리고 기존 집 값을 상승시켜 혼란만 낳을 것이란게 토공이 내세우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토공의 이같은 주장은 주공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나온 힘겨루기의 한 단면으로 비춰지면서, 이전투구가 아니냐는 예상치 못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토공은 이를 의식해 이번 보고서 내용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 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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