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대상 건물에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

건설업체가 사들인 개발용 토지에 있는 철거 예정 건축물에까지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건설업체 S사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토지의 가치 증진과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공과금인만큼 비용으로 처리돼야 할 철거 건물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