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도 시대따라…늘어나는 흑색선전

【 앵커멘트 】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각종 선거 부정을 둘러싼 송사 끝에 적잖은 수의 당선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곤 했는데요.
시대따라 선거범죄도 금품선거보다는 흑색선전이 더 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민선 3~5기를 휩쓸며 불패신화를 이어갔던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형의 뒤를 이어 군수자리에 오르며 이른바 '형제군수'로 유명세를 떨친 전완준 전 화순군수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됐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선거범죄나 직무관련 범죄로 물러난 공직자는 372명에 달합니다.

100명이 당선되면 3명은 범죄자가 돼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의밉니다.

이 중 선거범죄로 물러난 250명 가운데 64.8%인 162명이 금품선거 사범이었고, 흑색선전 사범과 불법선전 사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범죄 추이를 보면 금품선거 사범은 줄어드는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인터넷과 SNS 등 IT매체의 보급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금품선거 등 3대 선거범죄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