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NDFC 개소 5주년 `선진 포렌식 심포지엄`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기획관 김영대)과 한국포렌식학회(학회장 조근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베리타스홀에서 NDFC 개소 5주년 기념 '2013 선진 포렌식 심포지엄'을 11일 개최했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은 행사 환영사를 통해 "2010년부터 범죄자에 대한 DNA 데이테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축해 지금까지 살인, 성폭력 등 미제사건 1200여건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더 많은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허의남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클라우드의 패러다임 쉬프트', 성균관대 노명선 교수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입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전문가 7명이 '최근 디지털 환경 동향과 대응', '디지털포렌식과 글로벌 스탠더드', 'NDFC 개소 5주년, 회고와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했다.
노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이 명문화된 이후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와 실무상 애로사항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압수방법상 출력·복제 원칙 문제' 등 쟁점에 대한 판례 동향과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입법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 기획관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만큼 과학수사기법 및 신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수사관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포렌식학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검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한 '디지털 범임을 찾아라' 경진 대회에서 검찰총장상을 수상한 박재현씨 등 입상자 10명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