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조하고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헌재(49)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의 손영태(47)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과 오병욱(49) 전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위원장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명박 정부를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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