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혁당 사건 잇따른 승소 50억 환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인혁당 사건 소송에서 정부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배상금 가운데 50억 원가량을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64살 이 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은 정부에 2억 5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에게 490억 원을 가지급했고, 대법원은 이 가운데 279억 원을 배상금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초과 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환수에 성공한 금액은 5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6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