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한미 FTA 의제에 쌀과 축산물이 포함됐는지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통상부가 당시 FTA 협상에서 이들 품
이어 오히려 쌀과 한국축산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논의는 한미 FTA 제2차 공식협상 이후에 구체화될 예정이어서 매체에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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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한미 FTA 의제에 쌀과 축산물이 포함됐는지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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