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못이겨 허위 자백했던 어부 37년만에 무죄 확정

조기잡이를 하다가 북한 선박에 의해 나포됐다가 돌아왔지만 간첩혐의를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에게 37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을 복역한 정규용(72)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끌려갔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다. 경찰은 8년 뒤인 1976년 정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다. 당시 정씨는 경기도 경찰국 수사관으로 일하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 이 증언에 따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고 1989년 풀려날 때까지 13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정씨는 2011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