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 개헌안...각계 반응 엇갈려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바라보는 각계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종합해보면 개헌 자체는 찬성하되, 다만 방법과 시기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강태화 기자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김상겸 / 동국대 교수
-"시간적인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국민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중간평가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개헌의 시기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 이석연 / 변호사
-"이번 개헌안의 제의는 개헌 카드를 빌미로 대선판의 흐름을 바꾼다거나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국면 전환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다시 개헌이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들 역시 개헌의 시기와 제안 의도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개헌을 차기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 조남현 /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개헌 논의가 국정 아젠더의 중심이 돼 버리면 북핵이나 한미FTA 등 많은 과제들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편 참여연대 등 대형 시민단체들은 공식 성명발표를 유보한 채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태화 / 기자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논란 속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표된 개헌 논의는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