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낮추고 퇴직금은 높인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렀던 공무원 연금개혁 시안이 마련됐습니다.
연금 수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높여준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호형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질문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강호형
공무원 연금 개혁시안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연금은 낮추고 퇴직금은 높인다. 그리고 신규공직자는 국민연금과 동일수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공무원연금액의 기준이 바뀌는 데요. 현재의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꿔 공무원 연금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시안을 적용하면 30년 재직자의 소득 수준대비 연금수준은 현행 7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함께 매달 불입하는 보험료는 높아 질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국가와 공무원이 각각 월소득의 8.5%씩 불입했으나 2∼3년 마다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는 안이 시안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대폭 높인다는 안이 나왔는데요

퇴직수당을 민간 기업 퇴직금의 35% 수준으로 근접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퇴직수당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액 국가가 불입하는 '퇴직수당'의 국가 부담률을 현행 월소득의 6% 수준에서 15%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준들은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나 개혁안 확정 이전까지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공직자는 보험료와 연금액의 수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춰 두 연금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마련한 행정자치부는 오늘 대통령 재가가 나올 경우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