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위원,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전국 교육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일괄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21일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일몰제가 강행될 경우 전국 교육의원 79명이 총사퇴하는 건 물론,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선출,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4년 임기에 걸쳐 활동한다. 현행 교육의원제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을 끝으로 폐지된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이 사퇴하면 전국 교육위원회는 추후 의사일정이 마비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원들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교육의원이 전원 사퇴한다면 교육위원회 위원 15명(교육의원 8명, 시의원 7명)의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