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올릴 수도 없고"…고민 많은 정부

【 앵커멘트 】
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를 계기로 의료수가 개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의료수가 개선은 사실 의사들의 해묵은 요구 사항인데요.
정부는 여기에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의료수가란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측에서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의사들은 이 의료수가가 진료비 원가의 약 70%밖에 안된다며 따라서, 환자에게 비보험 진료를 추가로 권하며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노환규 / 대한의사협회장
-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보험 진료를 통해서 (보험 진료의）손실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는 환자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실제 맹장수술 의료수가는 미국의 7분의 1수준, 제왕절개와 백내장수술의 수가도 OECD 국가보다 낮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가를 인상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의료수가를 1% 올리게 되면 건강보험의 부담은 2천 9백억 정도 생깁니다. 국민 1인당 보험료 부담이 0.8% 정도 올라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비급여 수술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비싼 편이어서 의사들의 총수입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의료수가가 낮은 건 정부도 인식하고 있지만, 수가를 올릴 경우 국민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