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근로자 임금상승 차액까지 손배 가능"

해고무효 판결 이후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했다면 임금 확정 이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기기 업체를 다니던 류모(60)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류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1992년 이 회사에 입사했고 1998년 해고당했다. 2000년 소송을 통해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고 복직시까지 월 26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퇴직일인 2009년 5월까지 복직을 미뤘다. 이에 따라 류씨는 해고무효판결에서 확정한 월 지급액과 실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사이에도 차액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지만 임금차액과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임금차액까지 인정해 총 1억8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선 차액을 "다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