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황교안-이정희 격돌

【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사건을 둘러싼 첫 공개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정부와 통합진보당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통합진보당 양측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첫 공개변론 내내 양측은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부 측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진보당 측에선 이정희 대표가 각각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선공에 나선 정부 측은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지칭하며 진보당을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법무부 장관
- "헌법상 보호받는 정당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의 선언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인 것입니다."

반격에 나선 진보당 측은 독재란 표현으로 정부 측 주장에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
-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독재의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야당의 활동을 방해·금지하는 것입니다."

헌재 측의 질문도 날카로웠습니다.

"정당해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대표는 "현재로서는 인정한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과거 정당 중 민주질서에 위배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답변하기엔 부적절하다"며 비껴갔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참고인 진술을 듣게 될 2차 변론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