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유 유해성 다룬 다큐 방송할 수 있다"

낙농업 종사자들이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방송을 중지해 달라며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교육방송은 지난달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