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준항고 기각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경찰이 청구한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대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브로커와 짜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을 함정단속을 통해 적발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모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기각하자 지난달 29일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