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액이라도 거짓증언을 부탁하면 위증교사"

거짓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약속한 혐의에 대해 위증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도 충분히 '위증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곽 모씨(59)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점은 오히려 위증으로 인한 자신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고 그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던 증인 전 모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위증의 동기로 충분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곽씨는 지난 2007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도로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중 뒤따르던 이모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씨 일행이던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009년 벌금 3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곽씨는 "사건 당시 멱살을 잡힌 채 가만히 있었는데도 경찰이 서로 싸운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목격자인 전씨에게 재판에서 허위증언해 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키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위증의 부담을 떠안기에 1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보고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2심에서는 무고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