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국유지 무상양도 거부 '정당'

대법원은 아파트 시행사 두 곳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된 국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는 요구가 거부당하자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이득금 114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주택법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재량규정이라며 토지를 무상양도하지 않기로 한 시설공단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