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고 무효”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유신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