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본질 흐려"…노동계 반발 확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공대위는 "노조가 방해한다는 개혁의 실체가 정상적인지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사업구조는 사업을 축소, 중단한다고 부채가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정상화 방안 자체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본질이 아닌데도 정부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불통과 배제의 프레임으로 변화와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대위와 민주당 설훈·김현미·전순옥 의원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어 "획일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억지 대책과 졸속개혁은 제2의 부실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시민사회, 노동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공공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