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등 개인정보 유출 무기한 집중 단속 나선다

카드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검찰이 관련 범죄 엄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부장 신유철 1차장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엄단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을 필두로한 유관 기관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기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자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환수키로 했다.
검찰 등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부터 유통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하고 △브로커를 통한 거래 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이 불법 개인정보를 취득·활용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유심히 살피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정보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출·활용 사범에 대한 범죄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인터넷 범죄수사센터를 활용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범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