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행" 주장한 촛불집회 참가자 패소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불법 연행됐다며 소송을 낸 집회 참가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모 씨 등 4명이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