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비리 '몸통'은 무혐의

5개월을 끌어온 사행성 게임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 결정라인에 있던 고위 공무원들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해 앞으로 비판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을 도박 '광풍'으로 몰아넣은 '바다이야기'

노무현 대통령 조카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방위에 걸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백여명에 달하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뒤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40여명이 구속기소됐고, 70여명은 불구속됐습니다.

게임업자를 비롯해 이에 기생한 경찰과 세무 공무원, 상품권업체 대표들이 잇따라 사법처리 되면서 관심은 정관계 정책 라인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소환에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배종신·유진룡 전 차관, 그리고 억대의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품권 사업에 개입한 조성래 의원 역시 불구속 기소될 전망입니다.

결국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고위 공무원들의 착오와 무능을 인정한다고 해도 정작 직무유기는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강태화 / 기자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으로 6조원에 달하는 서민들의 돈을 날린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