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권혁 시도그룹 회장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수천억원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1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는데, 이를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이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둔 홍콩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 등 모두 세금 2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2억4000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