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사정소위 `삐끗`…한노총도 불참하나?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국회 환노위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 불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렵게 살린 노사정 대화 불씨가 꺼질 위기에 쳐했다.
한국노총은 6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제40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국회 환노위 소위가 시급한 현안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외에 한국노총의 노동기본권 의제 수용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향후 소위를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발송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소위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의제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노조전임자 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7가지다. 전날 열렸던 첫 교섭대표단 회의에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노정 관계 개선 등 3가지 의제가 정해졌지만 '노정 관계 개선'의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노사정 소위는 오는 10일 2차 교섭대표단 회의를 갖을 예정이다. 만약 2차 회의에도 민노총이 불참을 선언할 경우, 소위는 노사 동수 원칙에 따라 경영계 쪽 대표자 중 하나로 참여한 대한상공회의소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