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실명 내일 공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예정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30일) 오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판사 명단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를 내일(31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하면서 판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판사 492명의 명단이 실렸으며, 현직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등 지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 10여명이 포함돼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