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선 위한 '들러리'?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5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니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역제도 개선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종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5전략'은 교육부와 국방부, 노동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국방부의 추진과제는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등 구체적인 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처의 방안은 검토해야 하는 과제 투성이입니다.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수업연한 조정은 시행이 안될 가능성도 많은건가요?)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행될 수 있다 없다를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2~3년 내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 노동부 관계자
-"저희들이 정년의무화를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섣불리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에 따라 '2+5전략'이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서둘러 다른 부처의 추진과제를 짜깁기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를 무리하게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대에 부딪혀 온 병역제도 개선 때문에 우회 전략을 택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국방부 자료는 거의 확정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는 국방개혁 쪽이 주가 됩니다."

인터뷰 : 노동부 관계자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영향을 있는지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한 건 아니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정책 남발도 문제지만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혼선만 가중시킬 우려도 큽니다.

병역제도 개선도 예산확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가운데, '2+5전략'까지 추진하려면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창하게 만든 '2+5전략'.

그 뜻은 간데 없는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